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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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춘 2 우도훈 1 윤진성 1 정상권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67360 판결
 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. 부산고등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7누20330 판결
  [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015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1 선고 2014구합61300 판결
 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제한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7. 광주고법 2015. 4. 16. 선고 2014누667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하,53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

2014년

8. 의정부지법 2014. 11. 18. 선고 2014구합803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5상,71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